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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0조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2조 전단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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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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