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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3(수입국의 자격)

수입국의 자격

제2조의3

제2조의3(수입국의 자격) 법 제107조제7항에서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라 함은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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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3(수입국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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