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제10조(우선심사의 결정)

우선심사의 결정

제10조

제10조(우선심사의 결정) ①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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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령」 제10조(우선심사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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