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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제11조(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제11조

제11조(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발명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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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령」 제11조(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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