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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결격 사유)

결격 사유

제10조의4

제10조의4(결격 사유)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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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결격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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