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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제10조의2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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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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