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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무관청등의 지정)

주무관청등의 지정

제22조

제22조(주무관청등의 지정)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연락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의 폐기물수출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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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무관청등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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