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서장 및 허가관청은 법 제4조에 따른 풍속영업의 통보 및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사항의 통보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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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