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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제13조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삭제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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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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