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

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

제4조의2(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말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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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