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제5조
제5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삭제 ②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학원의 명칭과 위치 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4. 정원 5. 강사명단 6. 교습비등 7. 시설과 설비 8. 개강 예정 연월일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6.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⑥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