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20조의2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2014년 1월 1일 2. 제12조 및 별표 3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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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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