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제7조의3

제7조의3(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의 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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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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