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조의8(공공시설 등)

공공시설 등

제14조의8

제14조의8(공공시설 등) ①법 제16조의6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철도ㆍ통신시설ㆍ전기시설ㆍ하수도 및 하천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제1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가스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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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조의8(공공시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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