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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29조

제2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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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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