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조(해저광물 개발구역)

해저광물 개발구역

제2조(해저광물 개발구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물개발구역은 법 제1조에 따른 해역과 대륙붕의 해상 및 그 지하로서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향유하는 구역으로 한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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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조(해저광물 개발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