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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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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