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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제2조

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농어업 환경의 유지ㆍ개선 실적 2.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실적 3.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의 인증 실적 및 사후관리 실적 4. 친환경농어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실적 5.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실적 6.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 7. 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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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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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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