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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조서의 작성)

조서의 작성

제34조

제34조(조서의 작성) ① 재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심문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절차에 관여하는 조사관에게 조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심문 또는 조사 등에 관여한 재정위원과 조사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문 또는 조사 등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당사자등의 성명 4. 심문의 공개 여부와 비공개 시 그 이유 5. 심문 또는 조사 등의 방법 및 내용 6. 그 밖에 심문 또는 조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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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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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조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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