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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22조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 추징보전액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5. 법 제4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추징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②추징보전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추징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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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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