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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제24조

제24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은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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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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