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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20조(소송비용 예납 불이행시의 국고대납)

소송비용 예납 불이행시의 국고대납

제20조

제20조(소송비용 예납 불이행시의 국고대납) 법원은 소송비용을 미리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아니하여(부족액을 추가로 내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송절차의 진행 또는 종료 후의 사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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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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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20조(소송비용 예납 불이행시의 국고대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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