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5조(인도구속영장의 기각)

인도구속영장의 기각

제25조

제25조 (인도구속영장의 기각) ①판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도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2.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사유가 명백한 경우 3. 범죄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인도구속영장청구서의 여백에 기각의 취지와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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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5조(인도구속영장의 기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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