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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30조(인도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권)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30조(인도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권)

인도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권

제30조

제30조 (인도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권)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인도구속영장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도구속영장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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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범죄인의 인도구속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30조(인도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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