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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4(호봉의 정정)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4(호봉의 정정)

호봉의 정정

제2조의4

제2조의4(호봉의 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4(호봉의 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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