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3(호봉의 제한)

호봉의 제한

제3조의3(호봉의 제한) ① 법관 임용시 시ㆍ군법원판사에 보임된 법관의 최초 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고, 최고 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관 임용시 전담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최초 호봉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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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3(호봉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