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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2조(열람ㆍ복사)

열람ㆍ복사

제12조

제12조(열람ㆍ복사)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ㆍ기록ㆍ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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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2조(열람ㆍ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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