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년심판규칙 제55조(공판기일 지정)

소년심판규칙 제55조(공판기일 지정)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공판기일 지정

제55조

제55조(공판기일 지정) 재판장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최대한 빨리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형사사건 →

제3장 형사사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55조(공판기일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