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지정
제55조
새 탭 ↗제55조(공판기일 지정) 재판장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최대한 빨리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출처
소년심판규칙 제3장 형사사건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2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 인용 형식
- 「소년심판규칙」 (대법원규칙 제3292호)
조사의 위촉
제56조
새 탭 ↗제56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2.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 및 향후 보호능력 3.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4. 그 밖에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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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