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제기의 방식
제44조
새 탭 ↗제44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
소년심판규칙 제4절 항고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2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 인용 형식
- 「소년심판규칙」 (대법원규칙 제3292호)
항고의 취하
제45조
새 탭 ↗제45조(항고의 취하) ①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소년이 항고를 취하함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보호자, 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소년의 동의를 얻어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시설에 수용중인 소년의 항고제기 등
제46조
새 탭 ↗제46조(시설에 수용중인 소년의 항고제기 등) ①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 있는 소년이 항고 제기기간 내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제기기간 내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항고장을 제출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보호처분 결정을 한 소년부에 보내야 한다.
항고법원의 조사
제47조
새 탭 ↗제47조(항고법원의 조사) ①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항고법원의 사실조사
제48조
새 탭 ↗제48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는 이를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원결정의 취소와 시설의 장에 대한 통지
제49조
새 탭 ↗제49조(원결정의 취소와 시설의 장에 대한 통지)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소년이 법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탁받는 기관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소년원(이하 이 조에서는 "시설"이라 한다)에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이 제1항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즉시 취소결정의 등본을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을 소년부로 보내야 한다. ③시설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소년을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을 소년부로 송치하여야 한다.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임시조치
제50조
새 탭 ↗제50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임시조치)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법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제51조
새 탭 ↗제51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①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소년부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재항고법원의 재판
제52조
새 탭 ↗제52조(재항고법원의 재판) ① 대법원은 법 제47조에 따른 재항고의 절 차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재항고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 및 보호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재항고에 관한 준용
제53조
새 탭 ↗제53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재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의 항고에관한규정 및 이 규칙의 항고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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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