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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제47조(항고법원의 조사)

소년심판규칙 제47조(항고법원의 조사)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항고법원의 조사

제47조

제47조(항고법원의 조사) ①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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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47조(항고법원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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