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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제46조(시설에 수용중인 소년의 항고제기 등)

소년심판규칙 제46조(시설에 수용중인 소년의 항고제기 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시설에 수용중인 소년의 항고제기 등

제46조

제46조(시설에 수용중인 소년의 항고제기 등) ①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 있는 소년이 항고 제기기간 내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제기기간 내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항고장을 제출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보호처분 결정을 한 소년부에 보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항고 →

제4절 항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46조(시설에 수용중인 소년의 항고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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