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임시조치
제50조
제50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임시조치)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법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
소년심판규칙 제50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임시조치)
소년심판규칙 제50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임시조치)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2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4절 항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50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임시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