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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제51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제51조

제51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①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소년부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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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항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51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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