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제51조
제51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①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소년부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소년심판규칙 제51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소년심판규칙 제51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2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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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항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51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