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심문기일)

심문기일

제5조

제5조(심문기일) ①법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열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심문하여야 한다. 1. 신문 등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 2.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 3.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 ②당사자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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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심문기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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