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47조(수탁판사 또는 재판장 등의 구속영장 등의 기재요건)

수탁판사 또는 재판장 등의 구속영장 등의 기재요건

제47조

제47조(수탁판사 또는 재판장 등의 구속영장 등의 기재요건) 수탁판사가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나 재판장 또는 합의부원이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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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47조(수탁판사 또는 재판장 등의 구속영장 등의 기재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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