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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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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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