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제2조의2(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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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