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

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

제5조(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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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