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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1조(신고의 대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1조(신고의 대상)

신고의 대상

제11조

제11조(신고의 대상) 영 제19조제7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에 따른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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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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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1조(신고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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