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의4(교육관리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교육관리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제17조의4

제17조의4(교육관리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① 교육관리기관은 위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비용의 산출근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위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된 금액은 위탁업무 수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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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의4(교육관리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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