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제17조

제17조(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4조 각 호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형식승인서 및 시험성적서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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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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