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9조(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119조

제119조(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법 제62조제1항 및 제74조에 따른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육아휴직등 급여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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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9조(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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