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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6(골재채취 능력의 공시)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

제14조의6

제14조의6(골재채취 능력의 공시) ① 협회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법 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평가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골재채취업 등록번호 4. 평가받은 골재채취업 등록업종 5. 골재채취 능력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를 국토교통부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신청한 자가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협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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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6(골재채취 능력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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