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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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