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제4조의2
제4조의2(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①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합보관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2. 통합보관시설의 위치도 3. 통합보관시설의 구조도면 4. 통합보관시설의 현황 5. 통합보관시설을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건물의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 허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77조의9제1항 후단에 따른 통합보관시설의 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