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3(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수수료)

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수수료

제60조의3(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수수료) 법 제116조의6제11항 본문에 따라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하려는 자가 관세청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7 제3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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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3(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