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

제6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구강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강보건관련 전문가 2. 관계 공무원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기술지원 및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단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단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2. 불소화합물 첨가기 설치 지원 3. 불소농도의 적정 유지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및 지도 4.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및 지도 5.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평가지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지원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기술지원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