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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7조의2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삭제 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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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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