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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제14조의2

제14조의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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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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